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과 국정 전반의 정상화가 진척되고 있다며 추가 제도 개혁과 민생 현안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후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5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 같은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회를 통과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국가 정상화가 조금씩 진척되고 있다”면서 “자본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주가 누르기 방지법같은 추가적인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면 정상화의 흐름이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북 현안과 관련해서는 최근 북측 발언에 대한 질의가 많다고 언급하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평화와 안정이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북 모욕과 위협 행위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국익에 유용했는지 진지하게 되새겨봐야 한다”면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노력해서 신뢰를 쌓으면 한반도에도 구조적인 평화와 안정이 도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국정운영 주요 과제가 논의됐다. 홍보소통수석실은 방송미디어통합위원회와 방송미디어심의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고했다. 정부 출범 이후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입법은 완료됐지만, 위원회 구성이 지체되면서 후속 조치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구성 현황을 점검하며 조속한 정상 가동을 주문했다.

경청통합수석실이 보고한 반복·장기 민원 처리 혁신 방안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업무 효율화 방안을 관심 있게 청취했다. 확보된 시간을 심층 상담과 현장 방문에 활용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민원 대응 인원을 대폭 증원하는 게 좋겠다”며 지방정부에 지침을 내려 인력을 대대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가능한 한 실질적인 성과를 내게 민원이 감소하면 충분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며 “공무원들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민원을 진지하게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원 처리 업무가 고된 만큼 교육과 보상을 충분히, 획기적으로 해야 한다”며 각 부처 민원 담당 직원들의 직함과 처우 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안보1차장실은 육군사관학교·해군사관학교·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한 신규 학교 설립 방안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3개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만큼 새로운 통합학교의 명칭은 당사자인 재학생과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해볼 것”을 제안했다.

경제성장수석실은 기존 부동산 공급 대책의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시간을 너무 끌면 안 하는 것과 같다”며 속도전을 주문했다.

AI미래기획수석실이 보고한 저출생 원인 심층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최근 출산율 반등이 에코붐 세대의 30대 진입과 코로나19 이후 지연됐던 결혼 효과라는 분석에 동의했다. 특히 대출·청약 과정에서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문제를 지적하며 “이런 건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양한 결혼 페널티 사례를 추가 발굴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