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영아 학대 살해 공분 확산…구형 앞두고 엄벌 촉구 쇄도

탄원·청원·화환 보내기…결심공판 당일 시민 집회

'정인이 사건' 애도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전남 여수 영아 학대 살해 사건(일명 해든이 사건) 결심 공판을 앞두고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전자 청원에 올라온 아동학대 처벌 강화 요청은 지난 5일 이후 현재까지 7만8천23명의 동의를 얻었다.

17살 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아기는 스스로를 지킬 힘도, 말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라며 "보호자인 부모에게 상처를 입고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치사 및 중상해 범죄 법정형 상향, 영아 대상 범죄 가중처벌 규정 강화, 보호자에 의한 학대 범죄 처벌 강화 등을 요청했다.

인터넷 육아 카페 등에서는 오는 26일 오후 3시 30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리는 30대 친모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 맞춰 근조 화환을 보내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2020년 발생한 '정인이 사건'을 언급하며 추모와 엄벌 청원 동참을 독려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학대 장면 등이 일부 공개된 뒤 잇따라 법원에 접수된 탄원은 5천500건을 넘어섰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도 36명 의원 연명으로 가해 부모에 대한 법정 최고형 선고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결심 공판 당일 오후 1시에는 피해자를 추모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 집회도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수원지검 안산지청으로 자리를 옮긴 이 사건 수사 검사를 파견해 공판 검사와 함께 구형하도록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11시 43분께 여수시 자신의 집에서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로 구속기소됐다.

A씨 남편도 학대를 방치하고,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주거지·병원 등 압수수색, '홈캠' 영상 약 4천800개 분석, 피해 아동의 의무기록 확인 등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아들을 무차별 폭행한 사실을 밝혀내고 아동학대 치사가 아닌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아동학대 살해의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 치사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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